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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법규 및 정비 업종 산업안전보건 교육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9-12-22 06:20 조회 수 12787 댓글 수 0

1. 벌점이란 :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배점 및 관리되는 점수를 말한다.

 

2. 누산점수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시의 벌점을 누적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 무사고 경과시 부여되는 점수)를 뺀 점수 : 3년간 관리

 

3. 처분벌점 :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이다

 

4. 면허 정지처분 절차

법규위반 또는 사고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 정지 처분한다.

면허정지처분 대상인 벌점 40점 이상이 된 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 운전자 주소지 경찰서에 집행 대상자 명단을 통보

대상자 명단을 통보 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 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집행 예정 7일전)한다.

집행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 본인의 운전 면허증을 제출한다.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 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 집행하고 집행이 해제되는 날 당사자에게 반환한다.

 

5. 처분벌점의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 점수에서 공제한다(소멸)

 

6.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도주찰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 점수에서 공제한다.

 

7. 벌점합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겨웅 다음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법규위반시의 벌점

사고야기시 결과에 따른 벌점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3년간 관림함)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8. 벌점,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9.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20일 감경(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 주지만 본인의 누산 점수에서는 공제해 주지 않음)한다.

정지처분 대상자가 기일 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면허증 반납지연 일수의 1/2일을 가산하여 집행한다.

 

10. 행저처분의 철회

위반, 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검사의 혐의 불기소처분을 포함)된 경우 벌점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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